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 긴급지원금…20만원 돌봄지원 초등생으로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추경 규모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또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면서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로 넘어간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