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1원도 못쓰나...5조2617억 불용예산
줘도 1원도 못쓰나...5조2617억 불용예산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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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반도 못쓴 사업 5년간 1237개…22.9조 불용
김태흠 "정부 예산편성,집행부실…연례 부진사업 해야하나"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정부 사업이 5년간 1200개를 넘으면서 배정된 예산 가운데 23조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237개였다.

해당 사업들은 총 32조747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2조9163억원을 불용했다. 전체 예산 중 불용액 규모가 70%에 달한 셈이다.

이 가운데 327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015년 310건(불용액 6조54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2016년 273건(6조8241억원), 2017년 263건(5조365억원), 2018년 227건(2조6725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64개 사업에서 1조835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부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던 곳은 기획재정부로, 총 230개 사업에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그 뒤를 국토교통부(227건)와 방위사업청(146건), 해양수산부(73건) 등이 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9조36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일부(4조4235억원), 국토교통부(2조301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기초비행용 헬기(1059억원)', 국토교통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832억원)', 기획재정부의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은 5년 연속으로 예산 집행률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기록적으로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관리 탓에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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