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과징금 필요하나 규모 적정한지 따져봐야"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동안 10대 재벌에 과징금을 1000억원 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034억원으로 집계됐다. 횟수로는 38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534억원, 2018년 480억원, 2019년 20억원 등이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017~2018년 수준에서 대폭 줄어든 점이 눈길을 끈다.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현대자동차(878억원)그룹이었다. 현대제철이 2017년말 담합 혐의로 256억원에 이어 2018년에도 418억원을 또 맞았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모두 31회 위반했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는 LG(40억원), SK(32억원), GS(23억원), 롯데(17억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과징금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과징금 6∼10위에는 포스코, 삼성,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지주가 자리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3년간 현대차그룹과 SK를 각각 네차례씩 검찰에 고발했다. LG, 롯데, 현대중공업은 두차례씩, 한화와 GS는 한차례씩 고발했다.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은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금액이 적정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