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전국 방방곡곡에 4G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통신 3사의 선전은 결국 공염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배 속도를 위해 필수적인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3.5㎓ 주파수에서만 5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는 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배 정도만 빠르다는 측정 결과가 나온 상태다.
통신 3사들은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되면서 올해 안에 투자를 본격화해 28㎓를 통한 20배 빠른 서비스를 할 것처럼 홍보해 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기 당했다”는 등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체증 없는 통신고속도로’ 등 감언이설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요금만 잔뜩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최신 폰을 개통하려면 5G로만 가능토록 한 데 대해서도 또다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장관은 “28㎓ 주파수로 전국망 서비스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28㎓ 주파수의 5G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이어 “28㎓를 이용한 5G 서비스는 기업 간 서비스(B2B)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실제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기관 등과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형식으로만 28㎓ 대역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28㎓ 주파수를 이용한 5G 서비스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그동안 “2020년 하반기에 28㎓ 서비스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G 서비스는 지난 8월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공식 품질 평가에서 초당 평균 700메가비트(Mbps)의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됐다. 4G 속도(158Mbps)의 4~5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28㎓의 높은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면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SNS에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5G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 “28㎓를 쓸 수 없다면 4G와 다를 게 없다”, “정부가 5G 서비스의 ‘불완전 판매’를 사실상 조장한 것”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