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계자 "사실관계 더 파악하고, 이해당사자가 원할 경우 상생조정위서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설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제게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의혹을 국회에서 밝혀달라고 했던 중소기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는 법적인 분쟁 상태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면서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다고 했다. 우리 국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아니, 우리 국회는 '누구만' 대변하고 있나(류호정 의원, 10월8일 국회 국정감사 발언)“
정부당국의 감시와 규제강화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글로법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중소기업기술을 도용하고 있으나 당국의 방지대책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 또 처벌마저 ‘솜방망이’에 그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훔치기는 당분간 뿌리뽑히기가 어렵고 중소기업들은 피문을 삼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제기한 삼성전자 기술탈취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는 삼성전자에 대한 자상한기업 철회 여부 등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액정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기술을 가로채 다른 협력업체에 헐 값에 제작을 맡겼다.
국감에서 류 의원은 "스마트폰 출시부터 액정보호필름을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부착하는 기술을 A업체가 개발해 특허를 딴 뒤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며 "그런데 삼성이 타 협력업체인 B업체에 줘서 카피해 납품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 8일 국회 국감서 삼성전자 임원 '발뺌'에 "말장난 하지 마라. 그게 기술탈취가 아니면 뭐냐" 호통
류 의원은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B업체에 특허를 보호하고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업장을 찾아가 읍소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매출 전부를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A업체는 지난달 매출 600만원을 기록하면서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는 "B업체에 A업체의 롤러 등 제품을 제공한 적은 있다"면서도 기술탈취는 부인했고, 류 의원은 "말장난 하지 마라. 그게 기술탈취가 아니면 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의 질의를 들은 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당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착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심각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고, 이해당사자가 원할 경우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생조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건에서 규제·소송 대신 조정·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조직이다.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 등 정부부처,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교수·변호사 등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삼성전자에 대한 '자상한기업' 지정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는 자발적 상생기업으로 선정된 것이어서 기술탈취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류호정 의원은 "낡은 것에 물들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의혹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가짜 국회출입증’ 사건과 관련, “고작 증언대에 '높은 분'을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걸 눈으로 봤다"면서 "국회로 무리하게 사람을 보내는 데 기자출입증이 필요했다면, 교섭단체 간사를 어르고 달래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구성 이어 이재용도 준법경영 의지 다짐...이번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으로 큰 타격 불가피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건의 재판이 이번 달 진행된다. 지난 9월1일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재개된다.
이번 재판은 삼성 후계구도 및 경영권이 걸린만큼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삼성전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이 이재용 재판에 미칠 영향이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준법경영 의지를 다짐했으나 이번 국회 변칙 출입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으로 법적-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또 삼성의 로비가 작용한 탓인지 이번 국감에서 류호정 의원이 신청한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
삼성전자는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가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사과와 사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건 삼성 역시 잘 알 것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