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15개 금융계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당국은 ‘뒷짐’
매일 215개 금융계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당국은 ‘뒷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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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 7만8천개 '역대 최대‘…피해 환급액은 20%대에 그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000개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매년 20%대 수준에 그쳤다. 범죄에 대응키 위해 출범한 정부 협의체는 유명무실 상태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였다. 매일 215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악용된 것이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의 1만7357개보다 4.5배나 많다.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9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는 국민은행이 6만6091개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이 4만6735개, 우리은행 4만288개, 기업은행이 3만4030개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개, 새마을금고 3만3433개, 우체국이 2만5926개 순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은행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카카오뱅크 3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나 금융사기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1924억원), 2017년 5만13건(2431억원), 2018년 7만218건(4440억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4년째 20%대에 그치고 있다.

출범한 지 9년이나 지난 협의회는 그동안 고작 17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현장 회의는 10번이었고 7번은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협의체를 이끄는 금융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 금감원과 합동 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관계부처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협의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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