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걸핏하면 고소,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실제로 그 다음엔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크게 잘못 됐다. 웬만하면 넘어가도 될 일을 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더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 일반 약자는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도덕재무장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다. 나는 심각한 문제로 본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을 보자. 고소와 민사소송 전문가가 됐다. 머리가 좋아도 누굴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냈는지 헷갈릴 듯 하다. 어림잡아 10여건은 훨씬 넘는다. 피해 구제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조국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자신이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한 일을 되돌아 봐라. 그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대면 조국 역시 무사할 수 없다. 그래서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추미애도 마찬가지다. 멀쩡한 당직사병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소리 친다. 적반하장이다. 정말 잘 둘러댄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으로 끝이다. 불리하면 기억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면 고소한다고 겁을 주고.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진 사람의 태도다.

고소, 고발을 당하면 경찰서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누구든지 조사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당장 처벌대상이 아니더라도 귀찮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도 사과를 하지 않고 역정을 내니 감정싸움으로 치닫는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그 땐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2018년 2월 와이디생명과학 부사장으로 있다가 5개월만에 쫓겨난 적이 있다. 내가 강제해고를 당했는데도 회사 측이 나를 모함하고, 덩달아 주주들까지 가세해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았었다. 나는 당시 참았다. 한참 있다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을 찍어 사과를 요구했다. 그 때도 2000여명의 주주들이 나를 공격했다. 거기에 꿈쩍하지 않을 나다. 결국 회사관계자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고 싸움을 끝낸 바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한다. 그렇다. 고소, 고발을 당해도 쌀 사람들이 도리어 큰소리 치는 세상이다. 법에 의지하면 결국 망한다. 민사든, 형사든 다르지 않다. 가급적 법으로 가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슬픈 일이다. 고소ᆞ고발 취하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건도 안 되는 것을 문제삼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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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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