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옵티머스 관련 불법행위 엄정조치할 것"
윤석헌, "라임·옵티머스 관련 불법행위 엄정조치할 것"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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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답변…“손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판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직무정지'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통보해둔 상태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는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업계에 정착하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과 7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을 검사했다.

또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판매사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윤 원장은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액 반환을 결정했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P2P 금융이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해 금융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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