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대행 실적이 0.7%로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건 중 한 건도 채 해결 못한 것이다. 반면 지난 3년간 해외에서 12건의 보험사기를 당해 16억원을 떼였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사기나 당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채권회수 대행 서비스의 회수율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받지 못한 수출대금을 현지 추심기관과 공사 해외 조직망을 통해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대외 수출 환경이 나빠지면서 공사의 회수대행 수임 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에는 38억67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8월말 기준 101억8900만원으로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63.5%나 급증했다.
반면 회수율은 2018년 29.8%에서 올해는 8월말 기준 0.7%로 극히 저조했다. 2년 만에 30% 안팎이던 회수율이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게다가 해외 미수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의뢰한 중소기업은 30% 가까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금액의 10~25%를 받는 공사의 성공 수수료는 2018년 1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4600만원, 올해 1800만원으로 줄었다.
채무자 영업 중단, 재산 상태 불량 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돈을 떼인 국외 채권 종결액은 1조38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4758억원으로 34.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폴란드 1739억원(12.5%), 러시아 1366억원(9.8%), 중국 967억원(7%), 브라질 810억원(5.8%) 순이었다.
권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역보험공사에 회수대행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영세한 업체들의 회수율을 끌어올릴 개선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12건의 보험사기를 당해 1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비해 공사가 환수한 금액은 1억7100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10.7%에 그쳤다.
피해액은 2018년 4억3500만원에서 2019년 11억6700만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사기가 8건, 매입대금 편취가 4건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대형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