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병든 닭 몇마리 잡자고 투망 던져 모든 닭 잡나"
박용만 "병든 닭 몇마리 잡자고 투망 던져 모든 닭 잡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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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처리 임박에…경제단체, 여당 상대 릴레이 설득전
민주당 "의견 충분히 듣겠다"...정기국회서 처리 재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여당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법 개정의 근본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간담회에서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병든 닭 몇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강한 비유까지 던졌다.

그는 "선진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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