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이런 식이면 회수에 400년 걸려…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이 출자한 9000억원 가운데 돌려받은 돈은 아직까지도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사후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통해 1999년 2월 7000억원, 이듬해 12월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집행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의 5.3% 수준인 477억7000만원만 회수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은 배당금액은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당률은 매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의원은 "올해까지 5%만 돌려받았으니 9000억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면서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돼 배당금 수령 방식 말고 출자 지분 양도를 통해 회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운용에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 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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