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상직,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정부·여당이 방치"
심상정 "이상직,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정부·여당이 방치"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10.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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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민주당이 금뱃지를 달아주고 대한민국 국토부가 놀아난 것과 다름 없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민주당이 금뱃지를 달아주고 대한민국 국토부가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 그래놓고 그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정부여당이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감사에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을 이같이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미성년자가 기간산업의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된 것을 용인했다"며 "이스타항공 자본잠식률이 2017년부터 높아졌는데 운행 노선은 지속적으로 배분받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무려 15개 노선을 배분받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12월 연속추락사고로 기체결함이 의심된 보잉737맥스를 2000억원에 임차해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서있다. 인천국제공항이 1년간 3억4000만원의 주기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사실상 기체 결함이면 리스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리스가 물어내야 하는데 왜 이스타항공이 리스를 지급하고 있는지, 쓰레기 비행기로 돈을 뒤로 빼돌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은 설립 이후 자본상태가 계속 안 좋았다. 2018,19년 자본 상태가 좋아졌을 때 노선 배분이 있었다"며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을 미납한 것은 저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인수합병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 의원을 만났을 때도 고용보험, 임금체불, 체납금 외상값이 밀려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작년말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앞서 심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를 보지 못해 불발됐다. 그는 질의에 앞서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 보는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한 증인을 외면한 양당 교섭단체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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