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건에 검사들도 연루, 터질 게 터졌다
라임사건에 검사들도 연루, 터질 게 터졌다
  • 오풍연
  • 승인 2020.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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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썩었다면 도려내야...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

[오풍연 칼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두 다리 뻗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 나온다. 두 사건의 주범들이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먼저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히는 경우는 없다. 밝혀지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꼴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도 그랬다. 옵티머스에 6억원을 투자했다가 거의 떼게 됐다고 했다.

마침내 검사들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사건의 주범인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다. 나는 미리부터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봉현처럼 로비를 하는 사람이 검찰을 상대로 같은 짓을 하지 않을 리 없어서다. 이럴 땐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경험칙상 그런 학습효과를 얻었던 바다.

김봉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강남 술집에서 이 같은 접대를 했다고 한다. 고급술집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언급했다.

그는 또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강기정을 끌어들인 이유가 짐작되는 대목이다. 김봉현은 실제로 함께 구속된 이강세 전 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5000만원을 강기정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사 연루사실이 나오자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현직 검사들이 접대를 받은 데 이어 금품수수 의혹까지 드러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추측이기도 하다. 돈을 주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사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벌이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무부가 직접 나섰다.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추 장관도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검찰이 썩었다면 도려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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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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