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농지 총면적은 311㏊로 94만2000평, 가액 기준으로는 1392억원에 달한다. 평당 가액이 100만원이 넘는 농지를 가진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도 5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는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 실태(올해 3월 26일 기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직자의 38.6%인 71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중 중앙부처 고위공직자가 200명,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519명으로 나타났다.

71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311ha로 가액은 13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지 0.43㏊를 가진 셈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가 경작할 땅이 없어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거나 0.5㏊미만의 농지를 가진 상황을 고려하면 고위 공직자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1만㎡)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151명으로 중앙부처 소속이 8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143명이었다.

대학 총장, 공직유관기관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중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김규태 교육부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소유 면적은 1.3ha이다. 이어 김성근 교육부 전 학교혁신지원실장(0.9ha), 강명수 산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0.8ha), 오종식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0.7ha) 등 순으로 조사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기 연천에 배우자 명의로 1461㎡ 규모의 농지를 보유 중이다.

농지 가액 기준으로는 김태화 전 병무청 차장 7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6억1000만원  순이었다.

평당 가액이 100만원이 넘는 농지를 가진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5명이 넘었다. 박정열 문체부 전 국민소통실장이 평당 가격 478만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612만원, 채규하 공정위 전 사무처장 330만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평당 가액이 높은 농지는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가진 농지의 평균 평당 가격은 7~8만원 수준이고, 15만원 이상 되면 농사 짓기 힘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100만원 넘는 땅은 농지전용 우려가 크고 농지 투기 의혹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가진 과천 농지는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경우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실제 농사 여부, 겸직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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