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올 들어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발생한 1조원 가까운 대규모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분양(임대)보증은 사업주가 파산 등 사유로 분양(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주택의 분양(임대)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제도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건에 불과했던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올 9월 말 현재 9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분양(임대)보증 사고 9건의 보증 사고액은 2107억원이다.
부실 사업장은 완주 이안 공동주택,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울산 이안 지안스, 광주 송정 숲안에 2차 등으로 모두 지방이다.
올해 분양(임대)보증 중 4건은 HUG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시공자를 승계할 계획이고, 나머지 5건(615억원)은 HUG가 사업자를 대신해 분양(임대) 계약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 계획 중인 615억원 중 5억여원만 회수되어 나머지 610억원은 HUG가 떠안게 됐다.
이러한 분양(임대)보증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지난 달 말 현재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 해지 등이 예정돼 HUG가 관리·경보 단계로 지정한 부진사업장이 3곳이다. 여기에다 공정부진률이 10% 이상으로 ‘ 주의’ 또는 ‘관찰’ 사업장으로 지목도힌 사업장이 36곳이나 된다.
지난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건설경기지수가 낮을수록 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2년에는 건설경기지수가 68.9%로 떨어지면서 보증사고가 14건 발생했다.
작년에 92.6%였던 건설경기지수는 올들어 75.3%로 떨어졌고, 보증 사고는 9건으로 급증했다.
조오섭 의원은 “보증 사고로 지난 10년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분양보증의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