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의결…백운규 전 장관 고발 여부 주목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의결…백운규 전 장관 고발 여부 주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0.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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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공개…정치적 후폭풍은 불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오후 2시쯤 공개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감사원은 보고서 의결에 따라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서 인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월성1호기./연합뉴스

이와 관련, 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컸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4‧15 총선 전인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냈든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기폐쇄 사유 중 하나였던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났다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에 타격이 예상된다. 

반대로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정권 외압'에 의한 왜곡된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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