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해도해도 너무 한다.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비단 추미애 법무장관의 경거망동으로만 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미우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해 그를 해임시켜라. 그러면 될 일을 망신주기로 작정한 것 같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역사는 정직하다. 위선이 거짓을 이길 수는 없다.
추미애가 19일 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게한 것. 라임사건과 윤 총장 가족 등이 관련된 5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했다. 이쯤되면 윤 총장에게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 없다. 윤 총장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다. 이처럼 무데뽀로 나오면 막을 길이 없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지금 윤석열의 처지가 그렇다.
먼저 추미애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함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되는지. 그것은 아니다. 이러라고 수사지휘권 조항을 만들지는 않았다. 선배 장관들의 행태를 보라. 그 이전까지는 딱 한 번 발동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벌써 세 번째다. 역대 기록을 깨려고 작정했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후대들이 평가를 할 터. “추미애가 전대미문의 죄를 지었다”고.
내가 윤석열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느 검찰총장이 범죄개요를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지시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윤석열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철저한 수사지시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총장이 누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세상이다. 눈이 한 두 개 인가. 전체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
정권이 의도적으로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없다. 라임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나머지 윤 총장 가족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한다. 모두 추미애 라인이 검사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대표적 친문 인사다. 이 정권들어 승승장구 했다. 수사 결과는 보지 않더라도 짐작이 간다. 그런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면 공정할까. 소가 웃을 일이다.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에 이것 하나만 알려주고 싶다.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 측이 당시 송정호 법무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주기를 요청한 적이 있다. DJ 아들의 구속을 피해보자고 그랬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그 같은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송 전 장관도 호남 출신이었다. 왜 그랬겠는가.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2년)도 정해져 있다.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뜻이다. 지금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 놓으면 총장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식물총장이 된 셈이다. 총장이 있을 이유도 없다. 장관이 직접 총장 역할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말세(末世)다.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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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