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대표해임
'뒤늦은'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대표해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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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제재심 개최…아바타 운용사 2곳 '일부 영업정지'·1곳 '기관경고'
두번째 제재심은 29일…판매증권사 3곳 CEO '직무정지' 두고 공방 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최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도 높은 제재와 분쟁조정을 통한 투자자 구제를 통해 라임사태의 큰 줄기를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5단계로 나뉘는 데, 등록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가장 센 수위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지시를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용해온 점을 지적받았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 뿐아니라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일부 펀드에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라임 판매사 중 우리은행과 KB증권이 이같은 방식의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이들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로, 제재근거나 책임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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