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삼성전자 외 현대차-한화도 기술탈취 분쟁" 대책 촉구
류호정, "삼성전자 외 현대차-한화도 기술탈취 분쟁" 대책 촉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10.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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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국감 "'삼성 기술탈취' 왜 아직 막을 제도 없나"...박영선 "검-경-공정위와 상생조정위 운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감 마지막 날에도 삼성전자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특히 "삼성 뿐만이 아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해서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고,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도 비슷한 기술탈취 분쟁이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의 설명은 '(해당 기업의 물건에)불량이 많았다'인데 대기업의 레퍼토리가 비슷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감에서 기술탈취 건을 지적했지만, 언론이 사안의 중대성만큼 보도를 많이 안했다"며 "대부분 삼성전자 임원의 기자출입증 문제를 보도했더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언론에서 원조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영선 장관은 선배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술탈취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국회 출입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초선일 때 삼성은 직원을 보좌관으로 위장취업을 시킨 일도 있었다"며 "지난 국감에서 착잡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류 의원은 "이 사건을 국감의제로 설정하고 많이 들었던 말이 '전형적이다'라는 것과 '이제 너무 식상해서 화제가 안될 것'이라는 말이었다"며 "이렇게 매년 국감장에서 지적이 됐고, 식상한 일이라면 이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박영선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조정이 안되면 바로 수사가관으로 이송하는 제도인데, 이걸 더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도 같은 질문에 "수사도 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손해 입증 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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