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2030년 90%까지…유형별,가격대별 속도 달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2030년 90%까지…유형별,가격대별 속도 달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0.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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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청회
주택은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 빌딩숲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 빌딩숲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의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하는 것을 내놓았다.

여당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발표에선 여러 경우의 수로 나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도달 시점도 10년으로 못박지 않았다. 이번 발표로 로드맵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이 현실화율 목표로 90%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런데 연구원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방식으로 다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게 하되 같은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일단 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세번째 안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을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미만은 3년간 일정수준의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자는 방안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엔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도달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이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면 이미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5~10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바로 연간 3%포인트씩 오른다. 목표도달 시점은 달라지는데,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이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포인트대로 소폭 오르고 이후 3%포인트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 9억~15억원 주택은 연간 3.6%포인트 올라 2030년 목표치에 닿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2027년 90%가 된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다소 성격이 다른데, 연구원은 균등제고 방식을 제시했다.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달성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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