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30여명, 추미애 '저격'...이쯤되면 '검란(檢亂)'
검사 230여명, 추미애 '저격'...이쯤되면 '검란(檢亂)'
  • 오풍연
  • 승인 2020.10.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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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秋 장관은 이들 모두와 싸워야 할 형국...전국의 검사 2100여명 중 10% 이상 참여한 셈

[오풍연 칼럼]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추(미애)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침묵합니까.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행동이 필요할 땐 나서야 합니다. 추 장관은 정부 안에서도 미운 오리가 됐습니다. 검찰 개혁도 좋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추미애는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 시각이 틀렸습니까.”

나는 지난 7월 30일 ‘전국의 검사들에게!’라는 오풍연 칼럼을 썼다.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당시 서울지검 형사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덮친 사건을 두고 쓴 칼럼이었다. 사실 그 때 터졌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는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기만 했지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 같은 불만들이 폭발한 것 같다.

전국의 검사들이 장관인 추미애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30일 이틀 동안 검사 230여명이 추 장관을 저격했다. 이제 추미애는 이들 모두와 싸워야 할 형국이다. 전국의 검사 2100여명 가운데 10% 이상 참여한 셈이다.

추미애와 법무부도 난감하게 됐다.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터. 어찌보면 항명에 가깝다.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바로 추미애다.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다. 물을 엎질렀으니 자기가 주워 담아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추미애도 머리가 나쁘다. 굉장히 단편적이다.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다. 그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 장관을 존경하는 검사는 몇 %나 될까. 5%도 안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비극이다. 역대 이런 장관은 없었다. 무능하고, 뻔뻔하고. 추미애로 계속 간다는 것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셈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때문에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든다. 싹을 키운 탓이다. 잘라야 하는데.

청와대는 계속 뒷짐을 지고 있을까.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국민들은 대한민국 진짜 검사들의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가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에 대해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하는 등 대립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강 전 수석이 추 장관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김학의 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거들었다.

검란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주가 고비다. 더 확산되면 추미애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커밍아웃에 동참한 검사들을 모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할까. 수백명이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추미애 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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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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