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전세난과 관련,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한 데 대해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자신들의 잘못은 가리면서, 국민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훨씬 더 복잡해진 지금 시장에 완화장치도 없이 더 센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주무 장관이 있는데 뒤에서 일해야 하는 비서(김 실장)가 TV에 출연해 정책 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 “나도 임차인”이라고 시작하는 반대토론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김상조, "LH·SH 통해 전세물량 늘리는 방향 검토 중"
김 정책실장은 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약 7개월의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세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취임 초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과 관련해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시장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 머지않아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