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희소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서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재난적 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지원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자신의 소득을 뛰어넘는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50%를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낮춘다.
의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퇴원 3일 전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지원 범위에서는 제외됐던 체내에 삽입하는 혈관용 스텐트나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국민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