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2% 늘리면 3분기뒤 성장률 1% 상승효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린 것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원인의 하나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주가지수에는 통화량 증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통화공급 증가는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KDI 분석결과, 통화공급이 증가할 때 종합적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디플레이터는 1년이상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반면,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응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GDP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약 0.5% 상승했다. 같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약 0.9% 상승해 GDP디플레이터보다 약 2배 빠르고, 큰 반응을 나타낸 후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가지수 반응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정대희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통화공급 증가 영향이 단기적 가격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주식시장은 가격변동성이 높지만 통화공급 증가 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통화공급 증가가 경제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생산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화량이 1.0% 증가할 경우 GDP는 3분기에 걸쳐 최대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정부·한은이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 통화량을 2%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2~3분기가량 시차를 두고 GDP를 약 1.0% 증대시켜 경기하락을 완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만 놓고 봤을 때, 제조업에서는 단기에 생산이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재고관리가 어렵고, 자본집약도가 낮아 기존 설비가동률 증가를 통한 공급확대가 힘든 점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KDI는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밀집활동 서비스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통화공급 증가에 따른 생산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일시적인 경기부양보다 보건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대희 연구위원은 "경기반등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코로나 확산이 관리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서 소비자의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에 대한 기피와 더불어, 제조업을 포함한 전반적 생산활동이 제약돼 경제정책의 파급효과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개선 속도가 예상을 밑돌면 보다 확장적인 정책으로 경기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면·밀집활동 관련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희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확산, 부실기업 지원 등 위기대응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유예기한, 유연화의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