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하루 적정 작업시간 일하고 주 5일제 유도한다
택배기사 하루 적정 작업시간 일하고 주 5일제 유도한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1.12 15: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12일 택배기사 잇단 사망사고에 과로방지대책 발표
택배사·대리점 갑질 근절…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배기사도 주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밤 10시 넘으면 업무용 앱 차단 검토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로 자동화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택배분류

◇택배사·대리점 갑질 관행도 개선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배송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사업자 인정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요하면 처벌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대리점주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신청서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택배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등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간 조정 등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부사장·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