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2700억 확대,연체차주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저신용 서민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