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문턱 낮추고 투자시스템 확립…내년 상반기 발효 예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들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알파벳순)로 호명됐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후 1시55분 협정문에 서명하자 문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이다.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가입국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 RCEP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CEP이 발효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인도의 참여를 독려했다.
선언문에는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담겼다. 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 서명에 앞서 참가국들은 2011년 11월 RCEP 추진을 공식화하고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