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장려금 받은 폐업 소상공인 3.2만명…고작 16%
재도전 장려금 받은 폐업 소상공인 3.2만명…고작 16%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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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주고 교육 받으라니"…지원액 상향·대상 확대 요구
지난 9월24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한 실내포차 모습
지난 9월24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한 실내포차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올해 8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3만1768명이 1인당 50만원씩 총 158억8400만원을 받았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은 정부 목표치(20만명) 대비 지급비율이 15.9% 정도에 그쳤다. 연말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해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지원금액도 적다 보니, 폐업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면서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달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1시간의 교육이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재도전 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만원인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는 "오히려 8월16일 이후 폐업이 많지 않고 그전에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최소 두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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