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년간 11.4만채 공급…전세난 풀릴까
공공임대 2년간 11.4만채 공급…전세난 풀릴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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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중형 임대도 나온다…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정부 24번째 부동산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30년거주 공공전세 도입...내년 상반기 4.9만 가구 공급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이다.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4000가구이며 서울에서만 9000가구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

◇공실 임대 3.9만가구...소득,자산 안따지고 전세로

#우선 3개월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전세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이다.

◇공공전세 1.8만 가구 도입...유형통합 '소셜믹스' 임대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특히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가 추진된다.

◇공공주택 입주,청약시기 3개월 앞당겨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수도권 물량은 5900가구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해 총 6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전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내리고 보증보험료도 줄여준다.

현재 건설중인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리(1.5%) 기금 대출대환 지원도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율 인하조치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의 미착공 물량중 보상이나 조성공사 등 선행일정 단축을 통해 전국 1만2000가구(수도권 6600가구)를 조기 착공해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내년 6월부터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가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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