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궤변을 반박한다...추미애가 먼저 물러나는 것이 옳아
조국의 궤변을 반박한다...추미애가 먼저 물러나는 것이 옳아
  • 오풍연
  • 승인 2020.11.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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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조한 말이다. 이는 임명권자(대통령)와 임명제청권자(법무장관)에게 못할 짓을 했으니 스스로 그만두라는 뜻으로도 들린다. 요즘 조국도 추미애처럼 제 정신이 아니다. 눈만 뜨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궁리를 하는 것 같다.

조국은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다. 임용 경위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 교수를 했다는 게 창피스런 일이다.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쓴다. 그렇다고 학문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 편리한대로, 진영논리를 대변한다고 할까. 그런 조국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조국이 서울대 교수였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가 전개하는 논리를 보면 젖비린내가 난다. 유치하기 짝이 없다. 오늘 올린 글만 해도 그렇다. 조국 자신은 근사한 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궤변에 가깝다. 물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여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는 있다. 주장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황당하기 때문에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조국은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면서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한 조국다운 해석이다.

앞서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조국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밖에 없다"면서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추미애가 거의 미쳤다고 생각한다. 장관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추미애와 윤석열 중 누구의 잘못이 크냐고 물으면 절반 이상이 추미애라고 번쩍 손을 든다. 그렇다면 추미애가 먼저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자리에 계속 앉아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광인(狂人) 수준이라고 하겠는가.

추미애와 조국이 윤석열을 협공하고 있다. 나는 장담한다. 둘이 아무리 대들어도 윤석열을 이길 수 없다고.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추미애와 조국은 정의롭지 못 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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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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