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299인 기업 10.4만 곳도 '빨간 날'은 유급휴일
내년부터 30∼299인 기업 10.4만 곳도 '빨간 날'은 유급휴일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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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기업 이어 적용대상 확대…일 시키면 가산수당 지급
빨간 날의 유급휴일 적용 요구하는 기자회견
빨간 날의 유급휴일 적용 요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내년부터 종업원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이다.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과거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30∼299인 사업장은 약 10만4000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30∼299인 사업장의 59.6%는 이미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중이지만, 나머지 40.4%는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전환해야 할 상황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날 3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완료한 기업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5∼29인 사업장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유급휴일 전환에 나서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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