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일감개방 멀게만 느껴져…공정법 개정안 통과되면 상생확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 방향' 콘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중소·중견기업이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괴리 현상은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계속 유발하고 증폭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돼 우리 경제에 상생의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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