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양심적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양심적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 오풍연
  • 승인 2020.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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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대한민국에 상식이 무너진지는 오래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흑백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뒤로 돌려놓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정권은 처음 볻다. 나는 전두환 정권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경험했다. 지금처럼 무자비한 정권은 보지 못 했다. 칼만 들지 않았지 독재정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180명 가까운 민주당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뿐이다. 바로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떠나고 난 뒤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다. 이낙연 대표마저 추미애와 칼춤을 함께 추고 있다. 처연한 모습에 동정심이 생길 정도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이낙연의 이미지와도 크게 달랐다. 양심을 내팽개친 것 같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와 문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고 물은 뒤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지금의 공수처 설치 및 경찰개혁을 종합해봤을 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기소를 모두 가능할 수 있게 해 수사-기소-재판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 취지에서 멀어졌다고 짚었다. 조 의원의 말이 맞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구라는 뜻이다. 법조를 조금만 알아도 이해되는 대목인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인양 밀어붙이고 있다. 비극은 거기서부터 초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도 추미애의 칼춤 논리에 동조하면 안 된다. 추미애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대깨문은 그렇다 치고, 국민들은 살아 있는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두려워 하게 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친문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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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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