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와 협상을?…시민단체, “각종 의혹 규명이 우선”
‘먹튀’ 론스타와 협상을?…시민단체, “각종 의혹 규명이 우선”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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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취하 조건 9700억원 협상안, 청와대 통해 법무부로”
“협상 수용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협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9700억원의 협상을 제안했다는 최근 KBS 보도와 관련,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문제의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졌고,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번 제안을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하나은행에 팔아 넘겨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비호세력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으나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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