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예산 이월·불용 축소해 4조원 추가지출"
"중앙·지방정부, 예산 이월·불용 축소해 4조원 추가지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1.26 11: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이르면 연말엔 정부 외식쿠폰 배달앱 이용 가능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소비·재정·수출·고용 보완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이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은 연말까지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4조원을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다.

◇연내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소비행사 온라인 전환

홍남기 부총리는"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1차관은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에 대해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한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음식가격·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에는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행사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불용 줄여 4조원 추가지출...수출 물류애로 해소

정부는 재정, 고용, 수출관련 보완과제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9년 97.8%였다. 정부는 올해 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선제적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연내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에서 물류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12월에는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주당 350TEU)을 확보하는 등 수송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지표 예의주시…경제·방역 균형방안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다시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우리경제가 상당부분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왔다"며 "지금은 경제를 위해 방역이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며칠새 심화했지만, 일별 수출은 증가세가 커지고 있고 소비도 3, 4월이나 8, 9월에 비해 뚜렷하게 위축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국 코로나19 확산세 가속화와 봉쇄조치 강화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수반되는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내수 회복세가 상당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지표를 면밀히 짚어보고 있고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12월 중하순에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