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들의 과거 때문이다. 권력의 편에서 군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은 박지원 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요체는 국내정치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에 일부 개입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정치 9단이 앞장서 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리라고 본다.
문제는 검찰 개혁이다. 다만 추미애가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 그래도 검찰 개혁은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국민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한 번만 갔다와도 왜 개혁을 해야하는 지 알 수 있다. 그들이 오만한 까닭이다. 기소권을 쥐고 있다며 전횡을 부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수처 설치도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다. 이미 법안도 만들어졌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되는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번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마저 반대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마지막 회의는 지난 25일 열렸다. 여기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같은 날 오후 4차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끝내 최종적인 의견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추천위 활동을) 종료했다"고 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회의와) 똑같다. 야당 위원 2명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6명 이상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개정할 경우, 사실상 여당 측 인사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개정)법안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법안 시행도 하지 않고 또 개정한다는 비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여야가 빅딜을 하면 된다. 가령 이렇다. 여당은 공수처장을 받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럼 꼬인 정국도 풀리게 된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추미애도 더 버틸 명분이 없다. 검찰 개혁을 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유롭지는 못 하다. 어쨌든 검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를 임명하면 좋겠다. 김 변호사는 우선 평판이 좋다. 나도 검찰을 오래 출입했지만 그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다.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할 경우 법을 손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역할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주면 좋겠다. 문대통령이 나서기는 그렇다.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건의 권한도 있는 만큼 막후에서 중재를 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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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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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