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만명분 백신 구매 비용 1조3000억원 별도 편성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2월 12일)연휴 전에 지급토록 하기로 했다.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지원 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못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면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나 대상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3차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내년도 본예산을 증액해 편성할 방침이다.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최대 2조원, 국채발행을 통해 2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지난 9월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방식이 비슷하지만, 규모에서는 차이가 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총 6조2000억원 수준으로, 영업 금지·제한 소상공인 지원 3조4000억원, 고용유지·안정 지원금 1조1000억원, 아동·초등학생·중학생 돌봄 지원 1조3000억원, 그리고 통신비 지원에 4000억원이 투입됐었다.
4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3차 재난지원금은 통신비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되고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150만원씩 지급된 특고 지원금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 비용 1조3000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3차 재난지원금에 더하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 예산은 5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