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떼인 전세금 3967억원 사상 최대…“갭투자 후유증”
올 들어 떼인 전세금 3967억원 사상 최대…“갭투자 후유증”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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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현재 건수와 금액, 지난 해 기록 넘어서…‘깡통전세’ 급증 우려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의 후유증으로 보고 있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2032건에 39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30건에 3442억원인 지난 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공공기관인 HUG와 민간기관인 SGI 두 곳이 반환보증을 취급하는데, 임차인에게 못받은 전세금을 주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등으로 이를 회수한다.

보증사고 규모는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에서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도 크게 늘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실적은 지난해 1364건, 2836억원에서 올해 1878건 3680억원으로 늘어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의 증가는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인기를 끈 갭투자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갭투자자의 자금력이 정부규제와 세 부담 상승,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으로 약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갭투자 대상이 아파트에서 빌라 등으로까지 번지는 것 역시 보증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 후폭풍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깡통전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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