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2년간 1만8000채 공급…"모든 무주택자 대상"
공공전세, 2년간 1만8000채 공급…"모든 무주택자 대상"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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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짜리 아파트 입주도 가능…시중 전세금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2일 향후 2년간 공공전세주택으로 1만8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나붙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전세 주택으로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경쟁 시에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매년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의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 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LH는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이달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갖는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게 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다.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에는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10%, 해당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에 대해선 취득세 10%를 각각 감면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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