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비강남권 땅값 상승액은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3.3㎡) 2476만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원의 7.5배"라고 주장했다.
아파트에서 건물 값을 뺀 땅값의 평당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에서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이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의 변화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 세대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균 4526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104만원 올랐는데, 91%인 1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10배 이상 오른 셈이다.
땅값을 포함한 아파트 값은 25평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1월 3억1000만원에서 올 1월에는 10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8년 1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이는 평당 1874만원이었지만 올 1월에는 3741만원으로 커졌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44%)·문재인(41%) 정부가 이명박(51%)·박근혜(47%) 정부보다 낮았다.
경실련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땅값 시세는 급격히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공시지가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세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공시가격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물 값은 지역에 상관없이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공시지가를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