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확대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역세권에 대해선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굵직한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했다. 그는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개발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교통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대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 보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내 주요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탄천 등 일부 하천을 복개해 공공아파틀 짓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에게 서울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 변 후보자의 소신인 만큼, 파격적인 주택 공급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잇따른 공급대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다 찾아놓은 상태이기에 신규택지 확보방안은 마땅치 않다.
일각에선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서울 은마아파트나 잠실5단지 같은 상징적 재건축 대상이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이참에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전면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있다. 대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와 같은 주목할 만한 규제완화 카드는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책으로 여물지는 않았지만 정부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변 후보자가 평소 가진 아이디어도 많다"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부처와 협의중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