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3%룰' 완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3%룰' 완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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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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