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양사 합의논의 바람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에 이어 내년으로 세번째 연기된 것이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차례에 걸쳐 약 넉달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소송 리스크가 더욱 장기화하며 현재 고착상태인 합의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LG측은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측은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C는 통상문제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