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58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토지매각에서 5860억원, 아파트분양에서 375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에서는 세대당 평균 2억2000만원의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위례신도시 관련 정보공개자료와 매각공고 등에 나타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5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해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첫 분양을 시작했다. LH공사와 SH공사가 각각 7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금까지 택지 6만2000여평을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3.3㎡당 평균 2070만원이었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에 비하면 940만원 비쌌다. 따라서 토지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은 586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 SH공사가 바가지 분양으로 이익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3.3㎡당 1250만원이다. 참여정부 당시 택지조성원가와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해 책정된 토지비 650만원에 건축비 600만원을 더한 가격이다.
그러나 SH가 총 1676세대에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3.3㎡당 1981만원으로 적정분양가보다 731만원 비쌌다. 이에 따라 SH가 챙긴 이익은 372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세대당 2억2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웠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3.3㎡당 1156만원의 1.7배”라고 설명했다.
"공공이 토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아파트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어"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해야 하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아파트를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면서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멈추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