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시 200만원 축하금
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시 200만원 축하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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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저출산 대응예산 5년간 196조 투입
한해 육아휴직 20만명 목표…부모 3개월+3개월 휴직시 월 최대 300만원씩
저소득가구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지원…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추진
저출산대책ㆍ출산ㆍ육아
저출산대책ㆍ출산ㆍ육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정책의 기반이 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19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인구변화 대응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59만명에서 올해 3736만명으로 23만명 감소하고, 내년에도 23만명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했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도 지급…2025년엔 50만원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신생아
신생아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출산후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 준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이 권리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등을 추진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지향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까지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제시했다. 개인을 노동력이나 생산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삼고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 연령 통합, 지역 상생, 고령친화경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사회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 개념을 확장하고 혼인·혈연 중심이 아닌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는 한편 상병수당 도입이나 노인연령기준, 부양-피부양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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