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칭찬한 동탄 13평 임대아파트…'4억대 비용지출' 논란
대통령이 칭찬한 동탄 13평 임대아파트…'4억대 비용지출' 논란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2.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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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행사용 인터리어비용 4290만원 지출,해당아파트 '하자 신고' 잇따라" 지적
국토교통부,"전체비용은 공공임대주택 홍보관련 총예산,인테리어 아닌 집기 대여금액" 반박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칭찬을 했던 공공임대주택이 '4억원짜리 쇼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 2채의 인테리어에 429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하고 현장방문 일정을 위한 행사대행 용역계약금은 4억1000만원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당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이곳을 방문해 1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봤다. 이 아파트는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놓고 방문 영상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벌어진 곳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올해 8월 완공된 이후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하자 신고가 매달 한건 꼴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실시공 문제로 LH와 시공사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만 급하게 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 주택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빈집으로 남아있고, 전용 16㎡형 주택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당일에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인 만큼 보증금의 70% 정도가 하루짜리 행사에 쓰인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다"면서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토교통부는 "4억5000만원의 행사비용은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인식제고 등 공공임대주택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제작비, 홍보영상물 제작비까지 포함한 비용으로 앞으로도 이를 온·오프라인 전시·홍보에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4290만원은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이 방문한 복층형 전용 41㎡와 투룸형 전용 44㎡ 세대는 입주예정자 편의와 공공임대주택 인식제고 등을 위한 '본보기주택'으로 입주계약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금액은 침대나 소파, 탁자 등 가구·집기를 임시로 대여하기 위한 예산의 발주기준 금액으로, 향후 실제 정산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단지에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 벽면 곰팡이, 누수 등 부실시공 민원이 잇따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자는 모두 조치한 상태"라며 "향후에도 하자 발생즉시 적극적으로 개·보수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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