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지역에서 고강도 조사...전국 규제지역 160곳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에 달한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몰려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세금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미만 저가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는 등 이상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지역에서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의 추가매수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지난달 다주택자 매수비율이 100%인 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수요와 구축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앞서 창원시는 스스로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이상 도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에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 수성구,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지 한달 만이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