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의 포부 "역세권·준공업지역·빌라밀집지 주택공급 확대하겠다"
변창흠의 포부 "역세권·준공업지역·빌라밀집지 주택공급 확대하겠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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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 "서울에 집 지을 공간 충분…파리·뉴욕처럼 공공개발"
공공자가주택 도입 역설..."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무얼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자 시설부터 말해 온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현재 주택난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지하철역 주변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거론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에 대해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역 인근의 평균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개발 돼있다"며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재직 시절부터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고밀방안을 주장해 왔다.

변 후보자는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규모로 개발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4차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변 후보자는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저층 주거지에 대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규제가 주택공급을 제약해 왔다"라며 "저층 주거지에서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이상의 기존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이런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그는 LH 등 공공이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세입자 등에게 적정수준으로 배분하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과 개발이익은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을 강조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16개 타워형 빌딩 밀집지로 2025년까지 개발중인 허드슨 야드.
미국 뉴욕 맨하탄의 16개 타워형 빌딩 밀집지로 2025년까지 개발중인 허드슨 야드.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의 도심내 철도역을 지하화하고 개발한 신도시인 '리브 고슈'와 미국 뉴욕 맨해튼 신주거지 '허드슨 야드'의 예를 들었다. 그는 "파리와 뉴욕 사례도 공공이 계획주체가 돼 민간과 협력해 공공부지 위에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적용했고, 개발이익은 문화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지자체의 도시계획·도시관리상 높이규제 등 여러 규제가 작용해 사업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 공공참여와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모델도 개발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분양과 임대 두 형태의 주택으로는 모든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며 적극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라며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선 "해당지구의 사업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도심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개발하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그는 "정책 판단은 올바른 통계에서 시작하며 팩트에서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규제지역 제도운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대를 낮춰서 추가로 유동성이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가피한 규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세난 해결방안과 관련해선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 공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주택물량을 확보,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시장의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꼼꼼히 검토하고 후속조치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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