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매매및 전세가 통계의 부실과 관련,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에 대해 표본 수를 확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통계작성절차 및 품질차원을 진단한 결과 최종 점수는 98.6점이다.

통계청은 "조사과정의 프로세스를 잘 준수하고 있어 '절차를 잘지켜 통계를 작성했는가'를 보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주택동향조사의 중위가격 및 평균가격에 대한 상대 표준오차를 보면, 매매가격·전세가격·월세 등 공표 항목별로 편차가 존재한다"며 "편차를 줄이려면 적정규모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주간단위 조사와 월간단위 조사간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통계청은 "현재 월간 아파트 조사표본 수는 1만7190호인데 반해 주간 아파트 조사표본 수는 9400호"라며 "동일한 조사내용에 대해 표본 수가 다를 경우, 표본 수가 적은 주간 아파트 조사의 오차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축 아파트의 포함비율이 주간 아파트 조사표본 수에는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 지수가 낮게 추정될 수 있다"며 주간 아파트 표본규모를 월간 아파트 조사와 유사한 규모로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통계청은 ▲표본설계 적절성 확보 ▲통계설명자료 내용보완 등을 개선과제로 강조했다. 최근 류근관 서울대교수가 통계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전 논란을 빚은 통계의 정확성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의 표본을 올해 9400개에서 내년 3만2000개로 3.4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간 조사도 종합주택 표본은 2만8360개에서 4만6000개로 62.2% 늘리고, 아파트는 1만7190개에서 3만5000개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동향 예산도 67억2700만원에서 내년 127억4000만원으로 60억원 이상 증액했다. 부동산원은 최근 주택법이 개정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단위가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됨에 따라 세부지역별로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내년에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통계지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가격의 변동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전월세지수(변동률)를 작성하다 보니 신규계약 위주로 통계가 생성되면서 갱신계약의 가격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집값 통계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통계관련 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민간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표본조사 가격의 적정성과 지수 작성과정을 검토하고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통계와의 차이 발생원인과 시장상황을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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