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고용상황을 통화정책 운용에서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법적책무의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용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용상황을 통화정책 운용의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상충할 수 있는 여러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참고하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국제교역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경제도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무역갈등 등 아직 여러 난관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차별적인 영향이 부문·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경제회복이 '케이(K)자' 형태로 전개되면 전통적 대면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계기업 증가와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확대는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부문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간 취한 전례없는 완화조치들은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가 완만히 회복하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의 잠재 위험요인을 더 강화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은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시험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실시간 총액결제(RTGS)를 기반으로 하는 신속 자금이체 시스템의 구축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